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상시근로자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업종 제한: 연 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각 지원대상자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 방식으로 적용되며, 지원 종료 조건에 따라 차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국세청과 한국전력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고객번호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3. 제출서류
신청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
지원 방식
1. 지원 방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직접 계약자인 경우,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2.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 ≥ 20만원: 월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이월.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의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기반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되지 않습니다.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